사건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2023. 4. 25., 인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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