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2918, 2020. 5. 12.,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6년
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339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9055, 2014. 10. 14.,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특허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0588, 2014. 6. 10.,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