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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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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3년
4.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물품대금][공2006.8.1.(255),1324]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05년
2004년
1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04.3.15.(198),463]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매매대금][공2002.5.15.(154),990]
   매매대금
   상법

2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4.1.(151),6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24.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10.15.(92),2088]
   가처분이의
   민법

2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8.15.(88),16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9. 5. 13. 자 99마23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8.1.(87),1464]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3),58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공사대금등][공1997.1.15.(26),190]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29.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335, 2934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 5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9.15.(1000),31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0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8]
   건물철거
   민법

37.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9729 판결
  [대지인도][공1993.10.15.(954),2601]
   대지인도
   민법

4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9.15.(952),2263]
   약속어음금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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