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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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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63 , 2021. 7. 1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612 , 2021. 5. 4.,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935 , 2021. 4. 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02023, 2018. 10. 17.,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71, 2013. 6. 18.,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9, 2003. 9. 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6,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9, 2003. 5.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2, 2003. 4.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4, 2003. 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31, 2003. 2. 1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5, 2003. 1. 1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3, 2002. 10.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2, 2001. 1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3, 2001. 1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2, 2001. 11.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1, 2001. 11. 26.,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83, 2001. 11.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3, 2001. 11. 5.,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08,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8,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6,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4, 2001. 9. 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7, 2001. 9.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6, 2001. 7.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8,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2,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3,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0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3, 2000. 12.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00, 2000. 12.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5, 2000. 11. 2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7, 2000. 10.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3, 2000. 9.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2, 2000. 9.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17, 2000. 3. 2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6, 2000. 3. 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8, 2000. 1. 24., 각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2, 2000. 1. 24., 기각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7, 2000. 1.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199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21, 1999. 9. 20.,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0, 1999. 8. 2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75, 1999. 7.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93, 1999. 5. 3.,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10, 1999. 5. 3., 인용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18, 1999. 5. 3.,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3, 1999. 4. 1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8, 1999. 3. 19.,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4, 1999. 2. 12.,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7, 1999. 2. 12.,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88, 1999. 1. 15.,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1998년
5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85, 1998. 12. 28., 인용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408, 1998. 12. 28., 인용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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