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69,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2014년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62, 2011. 12. 1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1-00110, 2011. 11. 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1-13652, 2011. 9. 20., 각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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