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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용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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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56 민법
318 형법
169 헌법
138 상법
129 상표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3.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배임
   민법 형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0상,1054]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32.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298]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54.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7.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60.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61.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6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76.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1)형,674;공2007.6.15.(276),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8.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대여금반환
   민법

2006년
83.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

85.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인멸·직무유기][집54(2)형,518;공2006.11.15.(262),1952]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8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9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92.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집54(1)형,805;공2006.12.15.(264),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4(1)형,796;공2006.4.15.(248),702]
   사기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9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4688 판결
  [선박매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00.8.15.(112),1795]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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