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7년
2.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1987년
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집35(2)특,445;공1987.8.15.(806),126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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