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 2019. 11. 28.,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8,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8조의3제3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정정등][미간행]
   정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