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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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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