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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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박영식 1 최기만 1 여상원 1 김미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3.12 2019두594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397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0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2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25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209
  휴업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88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676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8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61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26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94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97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8.12.31 2018두3113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033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4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909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6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3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1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389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073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425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834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051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4544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7.12.31 2017두7343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7하,157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6.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3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7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510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62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5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92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96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6.12.31 2016두3810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4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9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670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64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4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15.12.31 2015두3953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5.12.31 2015두3998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5.12.31 2015두5255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79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6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7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9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94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09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6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116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진폐증

6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74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6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12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11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5.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9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진폐증

67.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의정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73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6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41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38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59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2.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5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75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6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20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36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1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45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72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810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415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94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54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177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85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8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84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1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09년

9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50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91. 대법원 2009.12.31 2009두1317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9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47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0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8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98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96.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3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행정소송법

97.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8.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2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56(2)특,257;공2008하,145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00. 대구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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