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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신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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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8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5
사기
# 관련법령
551 민법
262 형법
117 상법
102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9.1.(257),147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손해배상][공2006.8.15.(256),14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동의절차이행][공2006.8.15.(256),1415]
   동의절차이행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8.15.(256),1445]
   등록무효
   특허법

1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612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6.8.15.(256),14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도30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공2006.8.1.(255),1318]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3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물품대금][공2006.8.1.(255),1324]
   물품대금
   민법 상법

4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4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4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718 판결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253),1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7.1.(253),1187]
   등록무효
   상표법

4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7.1.(253),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5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7.1.(253),120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공2006.7.1.(253),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미간행]
   업무방해 신용훼손
   형법

6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실용신안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실용신안법

68.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공2006.6.15.(252),1016]
   전세보증금
   민법

7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거절결정(특)][공2006.6.15.(252),1070]
   거절결정
   특허법

7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공2006.6.15.(252),1079]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8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9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251),967]
   등록무효
   상표법

9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6.1.(251),96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9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공2006.6.1.(25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9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공2006.6.1.(251),9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10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2006.6.1.(25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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