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목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윤정수 2 김영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본소),2005나44895(반소)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