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6년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6.9.1.(17),25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24]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2.8.15.(926),230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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