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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실용신안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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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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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2년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특허법

2006년
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실용신안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실용신안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2004.12.1.(215),1992]
   실용신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공2003.3.1.(173),672]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위반
   실용신안법 의장법

1997년
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16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97.8.1.(39),223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도3354 판결
  [의장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공1994.1.1.(959),118]
   의장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012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91.11.1.(907),256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693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89.7.15.(852),1033]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형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35(2)형,607;공1987.8.15.(806),1264]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47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87.2.1.(793),181]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83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32(3)형,665;공1984.8.1.(733)1215]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98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82.4.15.(678),34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578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24(1)형,132;공1976.6.1.(537),9140]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형사소송법

1971년
18.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78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19(2)형,072]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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