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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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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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앤케이 1 으뜸 1 태일 1 여기 1 자연수	# 변호사 (상위 10) 2 안상운 1 강창옥 1 이찬희 1 임영화 1 강용석 1 강지원 1 이호선 1 심○○ 1 박천식 1 박진실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0, 2023. 1. 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판결미이행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25, 2022. 9. 29.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열람/복사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40, 2019. 10. 1., 각하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자료반환부작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5년

7.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9868, 2015. 1. 27., 인용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 2014. 6. 19., 기각
  사건기록열람ㆍ등사거부처분 취소심판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심판
   검찰보존사무규칙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1, 2014. 3. 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 2014. 3. 4.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5, 2014. 2. 1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58,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16.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0년

18.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0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6년

1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06.7.1.(253),117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1, 2003. 10. 6., 기각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09, 2002. 6. 3., 인용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7, 2002. 5.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5, 2002. 4. 22.,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9.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30.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각하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8, 2001. 1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8, 2001. 11. 5.,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20, 2001. 2. 22.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90, 2001. 1. 9., 각하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등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86, 2000. 9. 2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41, 2000. 7. 21., 각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40, 2000. 4. 3.,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99헌마96, 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7]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46, 1999. 9. 1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8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40, 1998. 7. 24., 인용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94헌마77, 1998. 2.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1, 1998. 2.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1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33, 1991. 5. 13., 인용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기록등사신청에대한헌법소원
   검찰보존사무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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