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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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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명
1
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013,2010전도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7.1.(253),120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2.15.(244),28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2005년
2004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49(2)형,606;공2001.10.15.(140),220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1.9.15.(138),202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고][공1994.10.15.(978),268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고
   형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1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2.3.15.(916),96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0.6.1.(873),110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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