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표시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3개)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847]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공2018상,5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4214, 2016고단5153(병합), 2016고단7419(병합)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공2012하,1767]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4.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10하,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6.11.15.(262),1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23. 울산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30.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법 2004. 4. 16. 선고 2003노2758 판결
[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상고[각공2004.6.10.(10),886]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3.6.15.(180),13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1998년
3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집46(1)형,614;공1998.3.1.(53),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노동조합법 형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4.15.(32),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2년
1990년
1988년
4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도164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88.11.15.(836),1419]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4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집33(2)형,599;공1985.9.15.(760)1221] 무고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4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9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공1983.10.15.(714),144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6년
1972년
1971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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