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상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윤정수 2 김영일 1 문병린 1 박행엽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본소),2005나44895(반소)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1989년

3. 서울고법 1989. 2. 22. 선고 88나335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지상권설정등기말소][하집1989(1),43]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4.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07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0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1966년

6.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98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2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