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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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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3
화우
2
광장
2
남산
1
다율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17.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부인의소][공2004.10.15.(212),1652]
   부인의소
   회사정리법

1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집52(1)민,25;공2004.3.15.(198),448]
   부인의소
   민법 회사정리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집50(2)민,50;공2002.10.1.(163),2199]
   부인의소
   파산법 화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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