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범죄신고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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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범죄신고자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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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나태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공2006.7.1.(253),12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