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공2011상,1235]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신용훼손][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미간행]
   업무방해 신용훼손
   형법

2000년

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집31(1)형,94;공1983.4.1.(701)538]
   신용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무고
   형법

1981년

9.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97 판결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공1981.9.1.(663),14179]
   반공법위반 신용훼손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