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06.7.1.(253),117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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