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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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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율촌
5
화우
3
광장
3
다담
2
가온
1
지평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누12052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광주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11618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공2021상,1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8. 광주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13176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4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6.3.1.(245),34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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