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감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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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1 이명화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