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민,166;공2006.6.1.(251),904]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자치법 헌법 1977년
2.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5(2)민,258;공1977.10.1.(569) 10270]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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