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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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1 푸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오 1 이민희 1 우창록 1 정철섭 1 박성식 1 채수철 1 하영석 1 유경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94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9년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359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19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816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