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공2006.6.15.(252),1016]
   전세보증금
   민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전세보증금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공2003.1.1.(169),39]
   전세보증금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

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공1994.8.1.(973),2067]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91년

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전세보증금][공1991.11.15.(908),2613]
   전세보증금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전세보증금등][공1991.1.15.(888),225]
   전세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7. 서울고법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하집1988(1),192]
   전세보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