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공2014상,10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형법

2013년

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도1790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13하,18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판결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미간행]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23,439,473 (병합) 판결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29. 선고 2011고단40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11상,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0년

17. 청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1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31. 선고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1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4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2009상,1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2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24. 광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8노51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확정[각공2008하,1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업무방해][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9.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노440,2007노59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0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5.(266),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3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3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86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06.11.15.(262),19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법

35. 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37. 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8.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고단271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3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경륜· 경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경륜 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