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한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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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동행사 3 강도살인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사기피고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강도상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22 형사소송법 22 형법 15 민법 14 행정소송법 7 국세기본법 6 상속세법 4 소득세법 4 상속세법시행령 4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4. 23.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하집1988(2),27]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7년

2. 광주고법 1987. 8. 13.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584]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광주고법 1987. 5. 21. 선고 86구138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4.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08]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60 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14]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1987. 2. 26. 선고 86구66 판결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6년

8.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

10.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6. 3. 3. 선고 85구4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2. 서울고등법원 1986. 3. 3. 선고 85구6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4.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55]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8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하집1986(1),533]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의료법

16.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86. 1. 13. 선고 85구77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1]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5. 7. 1.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3),4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5.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4년

30.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85]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4. 12. 17.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7]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84. 10. 8.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나356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2),16]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37.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8. 서울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28]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39.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3나10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3. 5. 16. 선고 83노4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7]
   일반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2노33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노35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노310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4]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3. 1. 27. 선고 82노29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5. 서울고법 1982. 7. 26. 선고 82나1074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1]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2. 2. 15. 선고 79나2928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2. 2. 1. 선고 81나33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74]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서울고법 1982. 1. 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49.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1. 9. 14. 선고 81나5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1. 서울고법 1981. 9. 14. 선고 81나69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1. 8. 10. 선고 80나35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81. 5. 18. 선고 80나384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48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54. 서울고법 1981. 5. 18. 선고 81나15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처분금지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89]
   처분금지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55. 서울고법 1975. 10. 1. 선고 75나5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73]
   계약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5. 6. 4.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268]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59.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7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5. 2. 19. 선고 74나146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1.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3나14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하천법

1974년

62.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4. 5. 22. 선고 73나215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74. 3. 30. 선고 73노128,11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4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4. 3. 21. 선고 73노9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74. 3. 21. 선고 73노14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74. 2. 21. 선고 73노1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4형,2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9.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25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9]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8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교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23]
   절도교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3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3형,295]
   강도상해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노6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53]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노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법 1973. 5. 24. 선고 73노36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101]
   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방화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40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73. 4. 27. 선고 73노78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76]
   강도살인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법 1973. 4. 23. 선고 73노23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54]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고집1973형,48]
   살인미수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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