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박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고집1973형,48] 살인미수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