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2. 서울고법 1985. 8. 30. 선고 85구18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3년
3.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9. 17. 선고 72구346∼3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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