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