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