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12. 17.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7]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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