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
2.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6. 3. 3. 선고 85구4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구103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33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
1980년
8.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9.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6구2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977년
10.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6년
11. 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1년
14. 대구고법 1971. 5. 5.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1969년
15.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16. 서울고법 1967. 3. 2. 선고 66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구2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