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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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1 유정동 1 노희정 1 안귀옥 1 양경석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2013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180]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4.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5. 인천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7고정2538,2007고단5084(병합)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84년

7.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