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광주고법 1987. 8. 13.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584]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