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1]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