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12. 13.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2]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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