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7. 1.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3),4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