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청주지법 1987. 12. 21.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 서울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8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교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23] 절도교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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