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채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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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김규복 1 이건호 1 황인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1080 판결
  [보증채무][공1988.7.15.(828),1033]
   보증채무
   소액사건심판법

2. 서울고법 1988. 4. 23.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하집1988(2),27]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57 판결
  [보증채무][공1988.1.15.(816),165]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92 판결
  [보증채무][집35(3)민,229;공1988.1.1.(815),84]
   보증채무
   민법 신용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1970년

5.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506 판결
  [보증채무][집18(3)민,451]
   보증채무
   민법

1962년

6.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93 판결
  [보증채무][집10(4)민,017]
   보증채무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