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