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법 1983. 3. 11. 선고 82노34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978년
4. 서울고법 1978. 11. 10.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07]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4년
7. 서울고법 1974. 3. 30. 선고 73노128,115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4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67년
9. 대구고법 1967. 6. 10. 선고 6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6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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