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11. 22.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2.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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