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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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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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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광주고법 1987. 9. 24. 선고 87구18 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2. 서울고법 1986. 7. 4.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2. 14. 선고 84구12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6. 1. 24.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5.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6. 서울고법 1985. 3. 27. 선고 84구75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5. 3. 6. 선고 84구7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2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0.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3구118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4. 10. 8.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4구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4. 7. 3. 선고 83구8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5. 10. 선고 83구1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5. 3. 선고 83구58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17. 서울고법 1983. 7. 14. 선고 82구68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3. 3. 30. 선고 82구49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구55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1. 광주고법 1982. 12. 29.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1구7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4.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2. 4. 20.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6.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구3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8. 서울고법 1982. 2. 9. 선고 81구1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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