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3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3형,295] 강도상해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3. 서울고법 1968. 3. 26. 선고 67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68형,14]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