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231;공1986.11.15.(788),2957]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85년

2. 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3,34 판결
  [석탄가공업허가증갱신발급처분무효][공1980.9.15.(640),13047]
   석탄가공업허가증갱신발급처분무효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