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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인신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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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신분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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