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법 1990. 5. 17.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

3.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7. 서울고법 1978. 6. 28.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8. 대구고법 1974. 6. 18. 선고 72구1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